김이배(왼쪽 네 번째) 제주항공 대표가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한가주식 이번 국감에서는 김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이 사고는 아직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아 질의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질지는 유동적이다. 당초 7월 발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의 최종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로 연기됐다.?현재까지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로우리조명지주 주식 컬라이저(항공 방위각 시설) 설치 문제, 기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이번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보다는 사고 재발 방지와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원론적 질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항공기 정비·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매뉴얼, △국토부 조사 보령제약 주식 결과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질의로 거론된다. 논의는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와 정부 감독의 실효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뿐 아니라 공항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항공기 결함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질 경우 항공사 차원의 건설업종 정비·안전관리 책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활주로 인근 구조물(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나 관리 문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난다면 공항 운영기관과 정부의 감독 책임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현대로템, 입찰 담합·납품 지연 논란 해명대 올라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사진=현대로템
21일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가 증인석에 오른다. 현대로템은 최근 철도차량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노선에서 납품이 지연된 사례도 지적됐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철도산업 구조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납품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타당한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히 현대로템이 정부·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철도산업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에서는 △입찰 시스템 개선 △소형업체 참여 확대 △납품 일정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질의로 예상된다. 한편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국정감사 전 여야 협의나 당사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도다솔 (did0903@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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