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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9-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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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과 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북중러 밀착 이후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그리고 북, 중, 러 3국이 보여준 바다이야기앱
행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열수]
같이 또 따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라는 것은 북중러가 세 나라가 한꺼번에 망루에 섰다는 것. 그것은 같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의 가능성. 그것을 일단 보여줬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것을 공고화하는 그런 릴게임 먹튀보증
북중러의 정상회담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로라는 의미는 결국 회담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또 따로 이것이 이번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요.
[앵커]
어제 있었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도 관심을 끌었는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데요.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6년 만에 다시 김정은 총서기 동지를 만나게 돼 기쁩니다. 2019년 6월 북한 국빈 방문 당시 어디를 가든 중국과 북한이 한 가족처럼 가깝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우리 대표단을 중국 동지전함야마토
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극진히 환대해 주는 그 친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 양측은 우호의 정이 불변하다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 비핵화에 관련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과거 북중 정상회담, 20릴게임 손오공
18년이나 19년 이때는 비핵화가 빠짐없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열수]
2018년, 19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그때는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한 표현 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것을 김정은이 있는 데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마도 제가 뇌피셜로 얘기를 하면 이번에 북한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번 회담할 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아마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앉아 있는 데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함부로 안 해 준 거죠. 저는 그거지, 더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한국의 핵 무장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것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좋다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국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1일날, 1일날 이틀에 걸쳐서 SCO 상하이협력기구 할 때 톈진 선언을 했거든요. 톈진 선언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NPT 조약, 소위 말해서 비확산조약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한 사람이 지금 여기 한 번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마치 북한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조금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개척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했다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북한은 이 부분을 상당히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여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김열수]
저는 그렇게는 그 부분을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그 부분을 경제 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도 그랬고 김정은이 있을 때도 그랬고 사실상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것이 등소평 때부터이지 않습니까?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지도자들이 김정일이 왔을 때도, 김정은한테도 계속 개혁개방을 얘기했거든요,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사회주의를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고 결국은 한 번도 안 따라하면서 계속 그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 식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지,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 길을 따라서 잘 가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아요.
[앵커]
북한식 자력갱생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런. . .
[김열수]
그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고 더 이상 개혁개방이나 이런 건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앵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문제를 UN에서 조정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김열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UN이 사실상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무려 총 합하면 11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했는데 특히 2016년, 2017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때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비토권이에요. 그 비토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도에 이걸 통과시킬 때 러시아하고 중국은 다 찬성표를 던져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UN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 제재를 우리한테 가했으니 이 제재 해제 문제도 중국이 앞장서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고 초안까지도 제출한 일이 있어요. 그게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2019년도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진 두 나라,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재가 201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도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텐데 그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편에 서서 UN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다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한테 보여돼 있는 제재 이거 해제하는 데 중국이 앞장서 다오. 그게 바로 UN를 통한 공정,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달에 UN총회가 있을 텐데 최선희 외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보는데 그 UN총회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중뿐만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회담은 안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이것은 생각이 다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거든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냉전체제로 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마 5~6년 넘게 됐을 거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이 발언을 한 것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10여 차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중국은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굴기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버리는 거죠. 중국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합니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잖아요. 그쪽으로 만일에 신냉전체제로 가버리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당 국가들이 수출입해 봤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중국 14억 인구를 먹여살립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관세협상도 미국하고 남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가 한꺼번에 서서는 곤란하다. 그것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입장도 있어요.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어찌됐든 지금 유럽의 여러 정상들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 완전히 서 있어서 푸틴을 압박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북중러가 완전히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이건 트럼프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생각 때문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앵커]
망루에 같이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선은 눈치를 보면서 지킨 모습이네요.
[김열수]
정확합니다.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에 만났잖아요. 오는 10월에는 또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열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중국 자체가 10월 하순에 굉장히 큰 공산당의 정치적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20기 4중 전해라고 통상 줄여서 부르는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걸 줄여서 제20기 4중 전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때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 방향, 내년에 있게 될.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10월달에 10월 10일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게다가 루머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시진핑의 실각설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라시 수준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일거에 다 없애버리기는 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진핑이 여기 자리를 비우고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왔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당 80주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천안문에서 봤던 전승절 80주년 행사보다 더 큰 퍼레이드는 못하더라도 아마 야간에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퍼레이드를 할 거거든요, 열병식. 그래서 그때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북한 스스로는 할 수 있겠죠.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월에는 김정은이 북경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고요. 2월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6월달에는 시진핑이 북한을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고 10월달이면 한 달이잖아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봐서는 또 너무나 큰 행사가 시진핑주석 개인으로 봐서는 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51 대 49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49 대 51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고위급이 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이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를 경주 APEC에 와달라고 얘기했다던데 거기는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APEC에는 시진핑 주석이 올 겁니다. 2014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11년째 지금 한국을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사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한번씩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답방 차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APEC이 아마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꼭 참석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한국이 APEC의 주최국이지만 내년도에는 중국이 APEC의 주최국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의 주최국이 여기에 안 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참석할 확률이 거의 9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 떠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첫 등장 이후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에 동행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래도 후계자 내정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열수]
그냥 여담 삼아서 얘기하면 어제 현지 시간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쯤 돼서 북한 대사관에서 차량 29대가 한꺼번에 나와서 그게 베이징역으로 갔잖아요. 그게 지금 인민대회당으로 가야 하는데 베이징역으로 왜 갔을까. 제가 그냥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김주애를 미리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나중에 돌아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리로 갔다가 동선을 혼잡하게 해서 인민대회당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김주애가 북경에 있는 동안에 혹시 몸에 탈이 나서 그쪽으로 일부러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은 있었죠. 김주애가 오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에 계속 동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 부부 첫 인사할 때 그때도 퍼스트레이디처럼 데리고 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망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벨라루스 아들처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할 때도 인민대회당에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김주애를 아마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데리고 갔는데 대신에 노출되는 것은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레드라인을 안 넘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선은 넘지 않았지만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아마 BBC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뒤에 내리는 김주애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북한에서 제4세대 독재자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앵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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