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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ATM에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기자]
5일 매일경제가 오늘상한가
만난 여러 보이스피싱 피해자 증언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검색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검색했을 때 포털 사이트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법무법인 광고다. ‘○○법무법인’ ‘형사변호사 피해 구제 전문’ 같은 광고를 몇 차례 넘기고 나서야 상담센터나 지원기관 안내가 보인다. 피증권투자설명회
해자들은 구조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상담료’와 ‘수임료’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실에 또 한번 좌절하게 된다.
이는 포털에서 ‘자살’을 검색했을 때 상담센터와 예방 핫라인이 먼저 노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살예방상담, 정신건강상담전화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등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는 물론이고 각종 지원센터 배너가 눈에 들어온다. ‘우울을 예방·극복하는 방법’과 ‘먼저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등 첫 화면에서부터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캠페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셈이다.
피해자들은 ‘찾기 힘든’ 지원센터 대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기 쉬운’ 시은스탁
법무법인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상 피해 복구가 어려운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는 법무법인도 있다. 이미 전 재산을 잃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수임료까지 지불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는 결말을 맞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변호사·법무법인을 사칭하는 가짜 옵션매수전용계좌
브로커·상담소마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기피해 구제를 안내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는 “사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피해금액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한다” “피의자와 직접 합의해 억 단위 금액을 돌려준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버젓이 걸려 있다. 하지만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명확한 정보가 제시돼 있지 않거나, 엉터리 전화번호가 적힌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2차 사기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거절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성격 특성을 가진 피해자가 많아 충격을 겪은 뒤 또다시 타깃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심리 치료와 함께 본인이 2차 범죄에 취약성을 지녔음을 이해하고 상담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상담과 치유 지원, 교육을 마련해 피해자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 제도에서는 ‘솜방망이’라는 점도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범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습범은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하고, 50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액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소극적 범행 가담이나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등으로 형이 감경되면 1억원 미만 피해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징역 2년6월에 그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 모씨(56)는 “어떤 재판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 재판을 준비할 때마다 불안하다”며 “사기꾼들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삶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왜 사기꾼 때문에 생긴 대출이자까지 갚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은 기대 속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최 모씨(52)는 “지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을 엄벌하겠다고 밝히고 대책이 나온 건 다행”이라면서도 “정작 범죄를 지휘하는 총책을 잡을 방법이 빠져 있어 범죄 근절이 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 홍 모씨(40)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새로운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문제점과 민원을 먼저 분석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기획취재팀 = 이수민 기자 / 김송현 기자 / 지혜진 기자 / 양세호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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