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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 기조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전략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우리에게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엄선하고 파격적 대우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일 이공계 인재 강국 연석회의를 열고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은행대출모집인 정책기획본부장은 “지금은 과학기술 인재의 양이 아닌 질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탑티어 역량을 가진 연구자 중심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재 유치는 불가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학 강남실매물 졸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전공한 석?박사 졸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을 찾는 과학기술 전공 유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오 본부장은 “누구를 유치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10년 내에 해외 우수 연구자가 올만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글로벌 연구 생태계로 거듭날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 햇살론서민대출 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가 누구인지, 인재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치해야 할 인재 목록은커녕, 한국에 들어와있는 인재에 대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재 기준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 인 오피스텔전세대출 재가 누구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보니 세계 500대 공대 석?박사 졸업자 같은 임의적 기준으로 인재를 분류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적인 유학생부터 정상급 연구자까지 모두 인재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게 현실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휴대폰 요금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에도 ‘우수 외국인 인재’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인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경쟁력 있는 혜택을 줘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기관에 견줄만한 파격적 처우가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장벽은 연봉, 장비비, 경직된 채용 제도다.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협력본부장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경우, 연구하던 동료들과 함께 옮기고 싶어하지만 국내 여건상 어렵다”고 했다. 국내 연구기관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라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연구자들을 한 번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비비도 큰 난관이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려면 한국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연구에 필요한 장비비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연구비와 장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연구자가 자유롭게 장비를 구비할 수 없고, 실험실을 꾸리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연구자를 둘러싼 각종 규제도 운신의 폭을 좁혀 한국을 선택할 유인을 떨어뜨린다. 기초과학연구원의 단장은 겸직이 어려운 구조이고, 각종 평가나 예산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행정 서류도 많다. 반면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20%가량이 자유롭게 겸직할 수 있어 공동연구가 훨씬 용이하고, 행정 업무 부담도 훨씬 적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2일 ‘이공계 인재 강국 연석회의’를 열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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