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당 경기도당이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9일 '리 주택감정가 모델링 환경 평가 면제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린 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 단추를 잡아 뜯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에서도 면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 공무원대출조건 , 국가 감축 목표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6회 임시 전세보증대출 회 기간인 오는 10일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가 주요 내용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인데,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국정과제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59.2%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 23% 이상을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 점을 언급하며 "건물 부분의 감축 없이는 경기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기에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이해관계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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