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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의 딜레마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쿠팡 중구1캠프에서 배달 기사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새벽배송 금지 논쟁에 대해 “과로사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있는 심야노동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노동이 위급 발암물질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 서비스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며 “새벽배송이 금지시키지 못할 정도로 유지될 서비스라면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 가산수당 외에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바다이야기온라인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소비자 편익보다는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발언을 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바다이야기사이트 공식 지정된 건강 위험 요인”이라며 “인류는 오랫동안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했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역행할 경우 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이 누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심야 노동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강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려고 한다”며 “별점 등을 통해 (노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 등 새로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노동 통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새벽배송 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관계자는 “여론상 새벽배송 금지 반대가 많지만, 노동자 건강권을 앞세워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 바다이야기게임2 주노총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밤 12시~오전 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산업계에서 새벽배송 규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목소리가 높다. 쿠팡 뽀빠이릴게임 정규직 배송 기사로 구성된 쿠팡 노조는 해당 사안과 관련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가 쓴 국회 국민 동의청원 게시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1주일 만에 1만3000만 명이 동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활로를 찾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이용 소비자는 쿠팡 와우회원 1500만 명, 컬리 300만 명, 오아시스·SSG닷컴·네이버 200만 명 등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분석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올해 1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새벽배송=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 됐다. 새벽배송은 마켓컬리가 처음 도입한 뒤 쿠팡에서 크게 확산시켰다. 이후 다양한 업체가 잇달아 진출, 한국형 배송 서비스 혁신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신선식품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점차 의류·가전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정철순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