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이동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은 고용노동부가 3일 서울시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이 센터장, 이규용 노동연구 박사, 김기선 충남대학교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바다이야기게임장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이주노동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 또한 TF 논의의 연장선이자,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 대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알라딘게임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통합적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으로 '통제에서 공존으로 향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먼저 기본권 침해 내용이 담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등을 엄
모바일바다이야기 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습 임금체불이나 폭력, 고위험 사업장 내 강제 근로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자발적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을 통해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게임몰메가 이 센터장은 "현재 이주노동자 임금은 숙련도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갈등이나 산업 전반 저임금 구조 고착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시선을 거두고 노동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터장은 △이주노동자 산재·체불·인권 침해 해소 대책 마련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제도권 내 편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규용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마다 흩어진 외국인력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법 체계 손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 이날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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