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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인이 불분명한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동생 남편이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으나, 법원은 오는 10월 여동생에 대한 1심 선고공판만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A(47·월덱스 주식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A씨는 피해자를 데리고 주식배당금순위
찾았던 병원에서 '상태가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고인 측 변호사도 "A씨는 남편과 피무료야마토
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사건 뒤 불면증,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한살 아래인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이테라쎄미콘 주식
불명확한 사고를 잇달아 당하며 크게 다쳤다.
이 기간 B씨가 겪은 사고는 모두 7건으로, 2014년 6월에는 주거지 옥상에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 피해를 본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실질적 보호자였던 피고인 A씨는 당시 병원 측 의사와는 다르게 입원 12일 만에 B씨를 퇴원시킨 후 제대로 된 치료를야마토 2 온라인 게임
받도록 하는 대신 집 안에 방치했다.
이후 2달 뒤인 8월 B씨는 또 다른 사고를 당해 다쳤지만, 여느 때처럼 형식적인 병원 치료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친 B씨를 5개월가량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두었다가 이듬해 1월 상황이 위급해지자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피해 남성은 이미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 도착 당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에 따라 B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 남편 C(48)씨가 B씨에게 다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집중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았던 점, C씨가 B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시점, 피해자가 당한 사고 발생 원인이 모두 불투명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각종 사고로 다친 B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A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부부 재판은 같은 달부터 시작됐지만 구속기소 된 C씨가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져 왔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한 C씨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오는 10월 23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만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10년 만이다.
또 도주 상태인 C씨 재판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을 2회 발부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형사공판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는 미뤄진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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