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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방첩사는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 계승을 공식화했다. 당연히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다시 걸릴지 관심이었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옛 부대령과 부대역사 등을 폐기하면서 과거 지휘관들 사진을 내렸다. 1대 남영신 사령관부터 새롭게 게시했던 터였다.
역시나 방첩사는 이름을 바꾼 직후 본청 복도에 20대·21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다시 걸었다. 그러나 박정황금성오락실
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16대 보안사령관 사진은 게시하지 않았다. 본지가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문제에 천착한 이유다.
2018년 군은 부패·비리 연루자나 내란·반란 관련 형벌이 확정된 지휘관의 경우 각 부대에서 홍보와 예우 목적으로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한 군데에만월100만원적금
게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 사진은 그가 지휘했던 육군 6사단과 3군단에 걸리게 됐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과 ‘예우·홍보’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각 부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3군단이 부대 역사관을 개편하면서 김재규 사진을 다시 걸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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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취재 과정에서 육군 8사단이 역대 지휘관 중 1986년 월북한 최덕신의 사진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사단도 노태우 사진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바다이야기앱
진 게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최근 ‘형(刑) 확정자 사진 게시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 국방부는 정치관여 혐의로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진이 그가 지휘했던 지상작전사령부(당시 제3야전군사령부) 역사관온라인 릴게임
과 복도에 각각 걸려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역사관에만 존재했다.
1공수특전여단의 경우에도 12·12쿠데타 가담자였던 박희도·차규현·전두환 사진이 없는데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 부대는 역사관 내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걸지 않고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고 있다. 노태우 사진도 그가 지휘했던 9공수특전여단과 9사단이 게시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1950년 납북돼 인민군 여단장까지 한 송호성 사진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방부는 5사단 역사관과 회의실에 각각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조사를 통해 제외 대상 사진이 부대 역사관뿐 아니라 복도·회의실 등 복수 장소에 걸려 있다는게 확인됐다.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가 부대별로 상이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처음으로 형 확정 지휘관 사진 게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3개월이나 걸린 조사치고는 결과가 엉성하다. 처벌 기록을 현행법상 확보할 수 없어 기존 자료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다. 범법 지휘관 사진 게시도 부대원들의 교훈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까지 ‘차별 없이’ 게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군 지휘관들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각 부대는 또 사진을 걸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부대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재고할 수 있는 게시 방안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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