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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금강·영산강 보 철거 문제는 하굿둑 개방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선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는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평가 없이 15일 만에 이것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 무직자신용불량대출 당시 이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체도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영산강과 금강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보를 철거, 개방하더라도 금강이나 영산강은 하굿둑으로 다 막혀있다. 강물이 흐르다가 결국 하굿둑에 가면 막히는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4대강 재자연화가) 온전하게 해결 안 된다. 다만 부동산 대출 금리 영산강과 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하는 경우 취·양수 문제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보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4대강의 물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크게 상류의 다목적 댐, 중류의 4대강 사업 보, 하류의 하굿둑 등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개방하고 하굿둑을 개방해 물 흐름과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은행적금이자율 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보 철거·개방에 대한) 찬반이 붙어있어서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과 검토해서 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해철 의원은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개를 어떻게 할 것인 창업지원대출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4개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 댐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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