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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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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여성폭력 관련 범정부 대책이 사라졌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 왔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범정부 대책은 2018년 관계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이후에 발표되지 않았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줄었던가,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 없었던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권은 사소했던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선출직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딥페이크 사건, 주택청약저축 금리 부산 강간살인미수 사건, 편의점 폭행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신림동 공원 성폭력 살인사건, 하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동탄 가정폭력 살인사건... 찾아보지 않아도 사건을 떠올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때마다 시민들은 서명, 청원, 집회 등을 통해 온전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 수립, 2차 피해 방지, 관련 법 코아스 률 제·개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 했다.
그 사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 스토킹처벌법(2021) 등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법의 취지와 모순되는 반 소액결제 한도 의사불벌조항이 포함되어 법률 시행 후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이후 개정되었다). 여성폭력 상담과 신고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0.8%(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에 불과하다. 그렇게 적은 비율의 피해자만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 햇살론 창업자금 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전체 건수의 17.5%에 이른다(2024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2025, 이하 '2024 분노의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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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반대 집회 포스터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매우 나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범정부 대책이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2018년, 미투운동이 뜨거웠던 그해를 지나고 말이다.
여성가족부, 무엇을 해야 하나?
2001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핵심 미션은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이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그 원인과 결과에 법, 노동, 복지, 교육, 경제 등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범정부 대책 수립과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는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우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정책을 주로 하시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주시기 바람."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차별'이란 단어는 윤석열 정부 내내 횡행했던 '역차별',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 알다시피, 차별 문제 해결 노력이 다른 차별을 불러온다는 인식은 틀렸다.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남성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자 한다면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여성차별'이 있으니, '남성차별'도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 누가, 왜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이 성차별 문제 해결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와 젠더 규범이 우리 각자의 '성별'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루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의 대립 항은 '역차별'이 아니라,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한 태도와 평등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갈등'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겨우 젠더폭력 해결의 출발선에 선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젠더폭력 관련 업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폭력이 있으니 남성폭력도 있다'거나 그것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폭력의 구조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폭력을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로 축소한다.
폭력과 차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갈등은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젠더갈등'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폭력과 차별을 '갈등'으로 치환하는 한, 젠더폭력의 해결은 요원하다.
▲ 1,672명 여성들의 죽음 앞에 잠시 멈춥시다?2024년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92 켤레의 멈춘 신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한국여성의전화
윤석열 정부가 효율성을 내세워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을 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이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인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평등의 관점 없이는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폭력의 해결에는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폭력을 해체할 강력한 정책적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평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할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범정부 대책이 발표될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7일, 하남 '교제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살인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다. "감정이 상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이라면 감형이 되는 사회,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를 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고를 자연스레 하는 사회,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아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늦게 귀가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을 늦게 열어줘서", "내 외도를 들켜서", "잔소리해서" 친밀 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살해했다는 가해자들의 변명(2024 분노의 게이지)과 판결문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차별 또는 역차별 없도록 살피겠다"는 후보,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에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는 후보, "권력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후보가 과연 다른 부처들을 견인하여 젠더폭력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낙관할 수 있는 근거 하나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라는, 이제는 낯설어진 구호 앞에 있다.
▲ 여성가족부,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535개 단체)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 한국여성의전화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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