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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이주비 대출 예외 적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신속통합계획으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막히면 주택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 적용 건의, 금융위에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상승주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 입주 전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된다. 6억 원이란 한도가 생긴 만큼 전셋값이 비싼 일부 정비구역 사업 속도는 지연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한국팩키지 주식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를 한 것이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지금 당장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곳도 있어 최대한 (관련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은 주택 공급 정책에 필수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주식아카데미
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에서 37만 8000가구를 선정했다.
오 시장은 "(이주가 시급한 곳이) 서울에 몇군데가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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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오 시장은 이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양귀비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혁신하고 규제를 철폐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6년으로 줄이고 총 5.5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에서 평균 2~2.5년으로 단축했다.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과 추가로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0.5년을 더 줄일 계획이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 절차도 개선했다.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총 2.5년 단축해 6년 이내로 마무리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은 최대한 구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지금부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갈등 관리 체계' 본격 가동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오 시장은 "조정관이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시청이나 구청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신당9구역 현장 방문…규제 철폐로 사업성 개선
오 시장이 찾은 신당9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 적용받은 지역이다. 이 제도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확보한 용적률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10%였던 공공기여 의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최고 높이 기준이 28m에서 45m로 완화되면서, 층수도 7층에서 15층으로 늘어난다.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가구 수는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은 높이 제한 완화 등으로 사업을 시작할 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신당9구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구역에서도 진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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