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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0분쯤이었다.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 25분 미국행 여객기를 탑승하기 위해 구 부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자택을 나섰고, 약 1시간 30분 걸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는 구 부총리의 출국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취재진은 이날 오전 8시 전부터 인천공항 귀빈실 앞 포토존을 만들고 주식매매사이트
구 부총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측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일정을 이유로 회의가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협상 연기 사실을 전했다. 실제 미국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우리 정부에 "매우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일정을 잡자"는 메일을 보온라인야마토
내왔다고 한다. 출국을 불과 한 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방미 일정이 급작스레 어그러진 것이다. 이날 인천공항 현장에선 허탈감까지 느껴졌다. 구 부총리는 귀빈실에서 관련 소식을 보고받은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오전 9시 50분쯤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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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2 통상협상'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순연된 가운데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투자기금 적은 탓?... '안갯속'에 빠진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주식투자자
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이 베선트 재무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2+2 통상협의'를 돌연 취소한 탓이다. 정부는 단순 일정 조율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선을 긋지만, 협상단 출국 직전 협의를 일방적으로 미룬 미국의 처사는 '외교적 결례'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양국 재무장관이 협상 타결을 선언하기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은 것 아니냐는 해석황금성2
에 힘이 실린다.
우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난제로 대미 투자기금이 급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무역 협상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과 유사하게 한미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낮췄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한미 무역협상도 15%의 관세율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23일 일본 도쿄에서 요미우리 신문사의 한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 호외판을 배포하고 있다. 신문 1면에는 '미국, 일본에 15% 관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도쿄=AP, 뉴시스
한국이 조성해야 할 대미 투자기금의 규모와 관련해선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대미 투자기금의 규모로 4,000억 달러를 직접 제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보다 더 적은 규모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규모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도 포함한 액수다. '1,000억 달러+α'는 일본에 비하면 적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규모로 만족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과 펀드 조성 규모 차이로 한국의 증액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펀드 조성과 투자 조건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의 일방적 일정 연기는 일본처럼 구체적 협상 타결 카드를 제시하라는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다"며 "한국에 더 큰 양보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고기나 쌀 같은 민감품목 개방에 대한 시각 차도 여전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와 쌀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개방 품목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는 통상교섭본부 수준에서 논의할 실무적 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이 직접 논의할 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의 협상 난항도 일정 취소의 간접적 이유 중 하나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EU와 협상 중, 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주요 국가와의 협상 일정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을 후순위로 밀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EU와 무역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베선트 장관도 오는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 연구단장은 "미국은 8월 1일 협상시한을 앞두고 EU, 중국 등과 급박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라며 "미국의 협상 전략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은 자체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협상 타결로 한국도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세졌으나, 이럴 때일수록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협상 전략상 유리할 수 있다"며 "협상이 지연될수록 미국 또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버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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