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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당·정·대)이 4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 양성법(검증완료릴게임
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 발의)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을 공공의료기관,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정·대가 법안 통과에 발빠르게 나서는 것은 의-정 갈등이 1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주식기초공부
(모집인원 대비 전공의 비율)이 35.8%에 머무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소아과 등 지방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에선 지역의사 의무복무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의무복무 도중 이탈하거나일오티비
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으로 떠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의사 양성법’을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한 지역의사 양성법 등은 아직 완성된 법안도 아니고 의료계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과학적코스닥외국인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정원 내에서 국가가 선발하는 국립신규 릴게임
대 의대 선발 정원의 적게는 10~20%, 많게는 30~40%까지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법안·시행령·시행규칙에 담는 방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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