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구자 처우 개선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병역 특례 확대와 군 구조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을 강조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분야에서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다. 바로 낙하산 인사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과거에는 국공립 예술기관(단체)의 수장으로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점점 정권과의 친밀 모바일야마토 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
‘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문화예술계에서는 벌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상당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예술기관장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일부 인사가 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과 이사장에 임진택 마당극 연출가와 강헌 대중음악 평론가를 임명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아트센터 이사장과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각각 역임했다. 문체부는 또 최근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 씨를 임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오리지널골드몽 재명 후보 지지 성명을 냈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유세 찬조 연설에 나선 인물이다. 이들 사례는 이재명 정부가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국공립 예술단체장을 채우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지난 12일 문체부가 임명하고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탓에 일주일 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체부 국장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을 직접 올려 알려진 후 논란이 됐다. 그동안 문체부가 국립예술기관 이사장을 임명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바로 배포했었는데, 이번엔 예술계의 반발을 우려한 것인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를 묻자 문체부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와 이사들을 모두 정한 뒤 함께 발표하려고 했다는 릴게임무료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코미디언 S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씨나 S 씨나 한국 근대 공연예술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전통예술 중심의 2차 제작극장인 국립정동극장에 걸맞은 인사인지 예술계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청와대나 정치인들은 예술가를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버린다. 하지만 과학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뉘는 것처럼 예술도 기초예술과 대중예술로 나뉜다. 그리고 기초과학이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으로 나뉘는 데다 각각의 학문마다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는 것처럼 기초예술도 마찬가지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각각의 장르마다 다시 세부 장르로 나뉜다. 문학만 하더라도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으로 나뉜다. 과학자가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예술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과학기술인의 도전을 돕고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게다가 기초예술 중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 라이브가 특징인 공연예술은 극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극장장으로는 기획, 제작, 유통은 물론 조직 관리에 능숙한 극장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사장 역시 공연과 극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온 예술가가 조직의 사기를 저하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만 하다 극장을 망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국내 공연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국 공공극장에 비전문가 기관장이 내려온 탓이 크다. 국공립예술단체 역시 해당 분야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없거나 활동이 없는 예술가인데도 정치인의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특수 관계 때문에 단장(예술감독)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요즘 예술가들이 ‘콩고물’을 생각하고 정치인의 캠프에 줄을 서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허약한 공연 생태계가 계속 허약해지는 악순환의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국공립예술단체의 수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 수준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화예술을 지나치게 대중의 예술향유와 예술가의 구휼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온 탓도 크다. 이와 관련해 공연계도 그동안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정권 또는 문체부 등 상급 기관과의 밀착을 통한 예산 확보 등 경영상의 이점을 기대하고 묵인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조직의 전문성 약화와 경영 부실을 초래했다. 전문가 기관장이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등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과 달리 비전문가 낙하산 수장은 임기 동안 자신의 인맥 형성과 경력 관리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에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 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차적 투명성을 통한 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다.
현재 국립예술단체의 대표(단장),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문체부가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임원을 선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다. 그리고 문체부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비교해 해외 국립예술단체는 이사회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꾸려 수장을 결정한다. 이사회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의결 기구를 넘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사 선정도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해외 국립예술단체처럼 이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표(단장) 선정위원회를 꾸린 뒤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선정된 낙하산 인사라면 문화예술계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예술이다. 기초예술은 기초과학보다 생태계가 훨씬 허약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초예술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국공립 예술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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