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폭이 확대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저축은행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 식대 중국인 이외의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인은 1933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0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 중복보장 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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