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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공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절반은 고령층이고, 10명 중 8명이 의료급여·건강보험료 1분위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규모는 전체 의료기관의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취약계층과 고비용 환자가 몰리면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등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급여 환자는 161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 인도자동차회사 간 건강보험료 하위 10%인 1분위 환자는 321만 명에 달해, 두 집단을 합치면 취약계층 환자는 48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52만 명에서 5년간 30만 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진료 건수는 5684만 건에서 7290만 건으로 28% 늘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총진료비는 2020년 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0 농협대출신청 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은 3121억 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나머지 9조 8000억 원 이상은 공공 재정에서 충당됐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 집중 현상도 뚜렷하다. 전체 취약계층 가운데 70세 이상은 2020년 14.5%에서 2024년 20.7%로 높아졌다. 70대 환자는 27만 명에서 42만 우회등록 명으로 52% 증가했고, 80대 이상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59% 늘었다.
공공병원은 전체 취약계층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안에서도 고령·중증 환자가 집중돼 있었다. 공공병원 통계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63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은 취약계층은 21만8000명으로 전체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성능점검표
이 가운데 입원환자의 42%(2만 3000명), 외래환자의 45%(9만 2000명)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료 1분위 환자만 놓고 보면 입원환자 3만 9533명 중 57%, 외래환자 24만 5707명 중 51%가 65세 이상이었다. 전체 평균(70세 이상 20.7%)과 비교하면 공공병원의 고령층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았 정부기관 다.
연령 구조를 더 살펴보면 외래환자 가운데 40~64세가 8만 9521명(36%)으로 활동 연령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었다. 입원에서는 고령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병상과 인력이 고비용 환자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2023년 이후 외래 고령 환자가 12만 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면서, 공공병원 외래 진료는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됐다.
공공병원 주요 질환별 분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질환별로 보면 공공병원은 고비용·고위험군 환자가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항암·투석 등 장기 관리가 필요한 '기타 의학적 관리'가 1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 1488명, 폐암 1091명, 만성신장병 1039명, 당뇨병 937명, 뇌경색 900명, 간암 883명, 협심증 847명, 심부전 68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응급사용코드' 환자가 2021년 5292명, 2022년 7050명으로 단일 질환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래환자도 대부분 장기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였다. 지난해 당뇨병 환자는 1만 2000명, 만성신장병 7900명, 뇌경색 7000명, 협심증 6800명, 전립선비대증 6300명, 치주질환 5300명, 뇌전증 4500명, 만성폐질환 4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뇨 환자는 최근 5년간 매년 1만 1000명 이상, 신부전 환자는 매년 7000명 이상, 뇌경색 환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윤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취약계층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공병원은 특히 고령층과 만성·중증 환자가 집중돼 있다"며 "공공병원의 적자는 수익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의 결과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착한 적자'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병원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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