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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은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고 릴박스 밝혔다.
이어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포섭을 거부할 경우 SNS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26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 바다이야기디시 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사이다쿨접속방법 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 릴게임종류 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해 조직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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